세법관련 정보/세법 정보 정리

[업종별/쇼핑몰] 사업자등록할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뮤뮤에요 2022. 9. 28. 22:48

 

쇼핑몰 시작할 때, 업종코드와 같이 고민하는 것중 하나가 과세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시작할지, 간이과세자로 시작할지.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러가면 보통의 민원실 담당자가 권하는 유형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말그대로 일반과세자보다 세법적으로 부담이 적고, 부가세신고의 부담도 적기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보다 납세의 부담이 월등히 적은 간이과세자이니 만큼 단점도 있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자신에게 맞는 사업자 과세유형은 어떤것인지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쇼핑몰은 초반에 높은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부가세 신고의 유무보다는 다른쪽으로 접근해보려 합니다.

 

예를들어, 기초자금의 투자입니다.

 

만약에 위탁판매같이 초기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종류의 업이 아니라, 기초자금이 들어가는 쇼핑몰을 생각해봅니다.

도매상에 가서 판매 아이템으로 정한 제품, 상품 및 부자재를 사입합니다.

택배봉투, 포장봉투, 에어캡, 기타 소모품도 구입하고 많은 돈을 들였다면 '환급'에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에 의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초반에 자금을 투자했으며, 투자한 자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 과세유형은 일반과세가 될겁니다.

 

* 일반과세로 사업자를 내고 환급을 받은 후에 간이과세자로 돌린다면, 환급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

 

얼마전 식품 온오프라인 동시 판매 사업장을 내신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세무서에 가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장을 만들어오셨고, 결국 투자했던 인테리어 등에 대한 환급을 받지못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 간이과세자 포기는 신고를 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기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더라도 앞서 받은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등은 간이과세로 신고해야하는 상황이었음 *

 

자신이 초반에 자금을 투자할 생각이라면 이런저런 조건을 확인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세무서 민원실 담당자가 여러분의 세세한 사정까지 알고 과세유형을 추천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민원실 담당자는 평균적으로 납세자에게 유용한 조건을 안내 할 뿐, 세무상담을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첫번째로 판단해야하는 것이 초기 환급의 유무 였다면

두번째로 판단해야하는 내용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세율차이 입니다.

 

신규 쇼핑몰, 신규 사업자라서 초기 매출이 적은사람이라면 1년에 2번하는 부가세신고는 홈택스에서 안내하는대로

진행만 한다면 신고 자체는 쉬울겁니다.

 

하지만 매출이 많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 및 매입 증빙을 많이 챙기지 못했다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다가 오히려 조기환급받은 세금보다 훨씬 많은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 간이과세자는 1.5~4%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5~4%는 각 업종별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이 다르기때문입니다.)

 

물론 낮은 매출 세율만큼 매입도 0.5%를 적용하여 낮은 금액을 공제받지만 일반 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월등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4800만원 이하라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개인적으로는 소규모로, 작게 시작하는 쇼핑몰이라면(다른업종도 비슷함) 무조건적으로 간이과세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법상으로 부담이 월등히 적음)

 

하지만 간간히 있는 사례들을 보아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을 상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간이과세자' 로 사업자 등록을 낸 사례들 )

 

아무것도 모르는상태로 세무서에 무작정 찾아가지 말것!

 

생각보다 많은분들이 무작정 세무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봐도

'나'의 상황에 맞는 과세유형을 선택할 자료, 정보들이 넘쳐나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