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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일까? 미가입 벌금과 2026년 퇴직금 미지급 처벌 강화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그런데 실제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직원이 퇴사할 때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분명 법적으로 의무라고 하는데 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걸까? 이번에는 퇴직연금의 종류보다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와 미가입 시 벌칙, 퇴직금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퇴직연금 가입은 의무일까? 먼저 퇴직연금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가 맞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_제5조에 따르면 2012년 7월 26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새로 설립된 사업장은 사업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 2026. 10. 29.
사업용 신용카드매입 누락없이 공제등록하기! feat. 부가세법기본통칙신설 2024년 3월에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의 재화를 판매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서에서 네이버, 쿠팡같이 플랫폼 이름으로 결제되는 매입건들을 당장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으니,(시스템적으로도, 실제 업무적으로도 당장은 어려운듯)우선은 기본적으로 불공제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든 세무대리인이든 조금 더 귀찮아 졌다는 점... 세무대리인이라면 실제 판매처가 나오지 않는 매입분에 대해 증빙을 사업자에게 .. 2024. 9. 19.
소액부징수 개정, 사업소득 지급시 주의하세요! *소액부징수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이번 24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사업소득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하니 업무시 주의 하세요! *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의 인적 용역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등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음.. 2024. 8. 27.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 전화, 속지 않게 조심! 과도한 위약금 해결방법! 최근에 아는 거래처 사장님이 네이버 플레이스 공식을 사칭한 광고전화에 속아서 큰 돈을 지출하게 되셔서 이것저것 같이 알아봐드리면서 알게된 내용을 올려볼까합니다.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네이버에서 사업장명을 검색하면 지도와 함께 전화번호, 정보를 표시해주는 서비스인데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기때문에 오프라인에 사업장을 내게되면 거의 무조건 플레이스에 등록을 하십니다. 그런데 등록을 할때 개인 번호, 사업장 번호를 기재하면 광고전화가 오기시작합니다. 물론 광고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제대로된 업체에서, 제대로 광고만 해주면 그만큼 매출에 상승도 있을것이고 오히려 광고 업체를 찾아서, 큰 돈을 주면서 하는 분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네이버 공식 고객센터인척.. 2024. 3. 23.
고용보험 자격 취득,상실 과태료 유예기한 변경 안내 (시행일 23.08.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이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5인 이상, 5억 이상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5인 미만, 5억 미만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여기서 ! 5인 : 상시 근로자수 기준입니다. 미신고,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억 :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기준 이라고 합니다. @유예 기한일 예시 - 사유발생월 1월 → 법정신고기한 2월 15일(수) → 유예기한 3월 15일(수) - 사유발생월 2월 → 법정신고기한 3월 15일(수) → 유예기한 4월 17일(월) - 사유발생월 3월.. 2023. 12. 6.
세무대리 수임동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사업을 하다보면 매출이 늘어나서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다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세무대리 이용이 필수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일시적으로라도 세무대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을때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 '수임'을 하는데요. 수임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써서 세무서에 신청서를 넣으면 처리를 해줍니다. 요즘엔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홈택스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처리해주는 편이 좀 더 빠릅니다. 수임동의는 홈택스에 우선 공인인증서나 기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색창 옆에있는 My..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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