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3.08.1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신고 과태료 부과 지침이 개정되어 8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 5인 이상, 5억 이상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5인 미만, 5억 미만 사업장 : 법정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6개월 뒤 15일까지.
여기서 !
5인 : 상시 근로자수 기준입니다.
미신고, 지연신고의 경우 누락되어 있던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5억 :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기준 이라고 합니다.
＠유예 기한일 예시
- 사유발생월 1월 → 법정신고기한 2월 15일(수) → 유예기한 3월 15일(수)
- 사유발생월 2월 → 법정신고기한 3월 15일(수) → 유예기한 4월 17일(월)
- 사유발생월 3월 → 법정신고기한 4월 17일(월) → 유예기한 5월 15일(월)
※ 사유발생월: 근로내용 = 근로연월 / 취득신고 = 취득일자가 속하는 달
상실신고 = 상실일자 전일이 속하는 달
* 유예기한이 지난 신고서 부터 과태료가 발생하니, 신고시 유의하셔야합니다. *
'4대보험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4대보험 공제차감, 임금체불? 정산? 제대로 알아보기 (0) | 2023.09.28 |
|---|---|
| [4대보험] 2022년 1월 건강보험 요율 변경 (0) | 2022.02.16 |
| [임금명세서] 각종 수당 계산 및 임금명세서 작성 요령 (0) | 2021.11.24 |
|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0) | 2021.11.24 |
| [4대보험] 2021년 4대보험 요율표 (0) | 2021.01.08 |